2025년 초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면서 고양시의회에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양시는 2024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2025년도 정부 본예산에 관련 국비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인센티브 지원을 잠정 중단했다.

■ “고양페이 중단, 지역상권 영향 검토해야”

문재호 고양시의원은 2025년 2월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페이 인센티브 중단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정부의 국비 지원 여부만 기다리기보다 고양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지역 내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고양시의회의 확정된 정책이나 고양시의 공식 결정이 아니라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된 정책 제안이다.

■ 정부 추경 이후 7월 인센티브 재개

중단됐던 고양페이 인센티브는 이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다시 지급됐다.

고양시는 2025년 7월 11일부터 월 20만원 충전 한도에서 7%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시 국비 5억9,6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우선 지원에 나섰으며, 고양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총예산은 20억8,500만원으로 편성됐다.

2024년 고양시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사업을 통해 61억5,600만원 규모의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2025년에는 정부 본예산에서 관련 국비가 빠지면서 연초부터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됐지만, 추경을 통한 국비 확보로 약 7개월 만에 지원이 재개됐다.

■ 지역화폐 재원 문제, 시민 혜택과 직결

고양페이 인센티브 중단과 재개 과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예산 편성 여부가 시민이 실제 받는 혜택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고양페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인센티브 규모와 지급 여부가 이용 시민뿐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025년 초 고양시의회에서 제기된 고양페이 지원 논의는 이후 정부 추경과 고양시의 인센티브 재개로 이어지면서 지역화폐 재원과 운영 방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다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