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을 의료비 중심에서 돌봄과 교육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양시는 2021년부터 경기도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치료나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이 늘면서 현재의 지원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고양시의회에서 제기됐다.

■ 고양시민 5명 중 1명꼴 반려동물 양육

김희섭 고양시의원은 2025년 4월 28일 열린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복지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이 고양시 사회조사와 경기도 동물등록 현황을 토대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의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약 23만 명으로, 시민의 약 20%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등록된 동물 수도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은 특히 독거노인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과 일상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서는 진료비나 돌봄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언급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신청 늘어나는데 예산은 오히려 감소”

고양시는 2021년부터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해 왔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취약가구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사업이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동물병원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의료비뿐 아니라 돌봄시설·교육까지 확대 제안

김 의원이 제안한 방향은 크게 의료비 부담 완화와 돌봄 기반 확충,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등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공공의료와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독거노인이나 사회적 고립가구 등이 반려동물을 적절하게 돌볼 수 있도록 양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려동물을 매개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등 새로운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다만 이 같은 지원 확대 방안은 2025년 당시 고양시가 확정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내용이다.

고양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적지 않은 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지원을 단순한 동물복지를 넘어 시민 복지의 한 영역으로 확대할 것인지가 향후 정책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