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택감독장치 부쉈는데 '이상 신호' 뜨고도 엿새간 몰랐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지만, 보호관찰 측은 통신 신호가 급격히 떨어진 뒤에도 엿새가 지나서야 손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후 외출제한 위반에 이어 감독장치까지 반복적으로 훼손한 조두순의 행태와 함께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현행 감독체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7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토대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께 경기 안산시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판결문에는 조두순이 해당 안테나가 자신의 뇌에 전파를 쏜다는 취지의 망상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테나가 파손된 직후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는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실제 파손 사실을 확인한 것은 같은 달 9일이었다. 장치가 파손되고 통신 상태에 이상이 나타난 뒤 엿새가 지난 시점이다.

이번 손괴는 일회성 위반도 아니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출제한 위반 4건과 재택감독장치 손괴 2건 등 모두 6건의 전자장치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5월에도 재택감독장치 덮개를 훼손했지만 장치가 정상 작동하면서 손괴미수에 그쳤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이후에도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어기는 행위가 이어졌다.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벗어났다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다시 복역했다.

그럼에도 이후 외출제한을 다시 위반하고 자신을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장치까지 반복적으로 훼손했다.

법원은 지난해 외출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외출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다.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검사와 조두순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조두순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와 별개로 이를 감시하는 전자감독 체계 역시 짚어볼 대목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이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를 실시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재택감독장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귀가·재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치이동과 훼손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두순이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한 직후 LTE 통신 신호가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손괴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엿새가 걸렸다.

파손 확인이 늦어진 구체적인 원인은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감독을 받고 있고, 출소 후에도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한 대상자를 24시간 집중관제와 1대1 전자감독으로 관리하면서 감독장치 파손을 엿새 동안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관리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남긴다.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위험을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감독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장치까지 훼손한 조두순의 행위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고위험 대상자의 감독장치에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 현행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관리 과정에 허점은 없었는지 역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