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검찰 송치에도 학폭 기록 없이 대학 진학…졸업으로 끝난 심의 논란

동급생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등학생 2명이 학교폭력 조치 기록 없이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대입 반영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학교폭력 기록을 대학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됐지만, 정작 심의가 지연되는 사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건까지 종결되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MBC 보도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은 2025년 6월 동급생 남학생 2명을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다. 학교는 신고 약 2주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실제 심의는 약 5개월이 지난 11월 말에야 열렸다.

당시 학폭위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이후 경찰은 2026년 1월 남학생 2명을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졸업 전까지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지 않았고, 학폭위는 같은 해 4월 학생들이 이미 졸업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결국 두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사건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대학 입시를 치렀고, 각각 서로 다른 국립대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 관련 내용은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교육지원청은 사건의 쟁점이 첨예했고 경찰 송치 이후 졸업까지 시간이 촉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이 처음 신고된 시점부터 학폭위가 실제로 열린 시점까지 약 5개월이 걸렸다는 점에서, 심의 지연의 책임을 단순히 졸업 일정이나 경찰 수사에만 돌릴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이 의무화된 첫해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별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학생부 중심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등 다양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입시 과정에서도 그 결과를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학폭위가 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채 학생이 졸업하면, 대학이 입시에 반영할 학교폭력 조치 기록 자체가 남지 않을 수 있다. 학교폭력 대입 반영을 강화하더라도 그 이전 단계인 심의와 조치 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경찰의 검찰 송치가 곧 범죄 사실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학교폭력 조치 역시 별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해당 학생들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국정감사에서는 대학 측의 대응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성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칙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대학 차원의 징계나 입학 관련 조치가 결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을 강화한 목적은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수개월 동안 심의가 지연되고, 경찰 송치 이후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졸업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제도가 마련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학생들의 대학 진학 사실만이 아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절차가 왜 제때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입 반영 제도에 어떤 공백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심의 지연과 졸업에 따른 사건 종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절차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