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근거 마련…실제 설치는 예산 확보가 관건

고양시가 고령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단계로, 실제 지원사업이 시작되려면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반납만 권유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계속 운전해야 하는 시민도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데 있다.

■ 가속페달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 예방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방지하거나 제어하는 장치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상황 등에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보조수단이다.

고양시의회 공식 의안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조례 제2조에 해당 장치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4조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고령운전자 차량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관련 실태조사 항목에 장치 설치 지원 현황을 포함해 향후 지원 실적과 사업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치가 설치됐다고 해서 모든 급가속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예방 효과는 장치의 성능과 작동 조건, 차량과의 호환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지원받은 장치 고의로 제거하면 지원금 환수 가능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규정도 포함됐다.

고양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설치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고의로 탈거하거나 제거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장치가 유지·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어떤 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지, 비용을 얼마까지 지원하는지, 신청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이번 의안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령운전자라면 누구나 즉시 장치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 면허 반납과 안전장치 지원, 고령자 이동권도 고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은 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사고 위험을 줄이는 정책 수단이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일상적인 이동에 자동차가 필요한 고령자에게는 운전 중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운전을 계속하는 고령자에게도 사고 예방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안전장치 설치 지원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지는 향후 사업 설계와 운영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연령 기준, 차량 종류, 장치의 안전성 검증, 설치 후 관리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 2027년 시범사업 추진 의사…예산 확정 여부는 미확인

조례안은 10월 2일 발의돼 10월 14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으며, 10월 26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보경 의원은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2027년도 본예산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시범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 의사와 실제 예산 편성·확정은 별개의 문제다. 11월 8일 현재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지원 규모와 예산액, 신청 일정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

고양특례시의회 공식 의안정보에도 해당 조례안의 공포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실제 시행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운전면허 반납에만 의존하지 않고 차량 안전기술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출발점이다.

앞으로 고양시가 실제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