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복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추진…건당 3만 원 지급 근거 마련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조사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복지 위기가구를 지역사회가 함께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위기가구 신고하면 건당 3만 원…신고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냐

이번 조례안에서 시민들이 주목할 부분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다.

10월 29일 장예선 의원의 조례안 관련 발표를 보도한 데일리중앙에 따르면, 시민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발견했을 때 방문이나 우편, 전화,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계기로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새롭게 선정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은 건당 3만 원이며, 연간 지급 한도는 30만 원이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 방식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포상금 지급 여부는 신고 대상 가구의 지원 대상 선정 결과와 조례에서 정한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 행정기관이 놓치기 쉬운 복지 사각지대, 지역사회가 함께 발굴

복지 위기가구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질병과 장애, 가족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행정기관이 위기 상황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고양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제안 이유 역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과정까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특히 신고 포상금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는 신고 건수뿐 아니라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얼마나 지원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0월 26일 본회의 통과…실제 시행 시점은 별도 확인해야

고양특례시의회 공식 의안 처리 기록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10월 2일 발의됐으며, 10월 14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후 10월 26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11월 8일 확인한 의회 의안정보에는 집행부 이송일과 공포일이 기재돼 있지 않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신고 방법과 포상금 신청 절차, 지급 가능 시점은 조례 공포·시행 여부와 고양시의 후속 운영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를 행정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시민의 신고가 실제 지원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위기가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운영 과정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